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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경기신보·기업銀·하나銀, 출연금 매칭 및 육성지원 업무협약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규모가 320억 원 확대돼 1천여 개 업소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3일 오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업무 협약식’을 열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을 통해 수원시는 특례보증 사업예산을 16억 원 증액하고, 기업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8억 원씩의 매칭 출연을 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를 우대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데 힘을 보탠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재원이 32억 원이나 증액돼 보증 한도와 범위가 늘어났다. 초 수원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예산으로 9억 원을 수립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1차 추경에서 16억 원을 추가했다. 기에 2개 은행이 출연금을 보태 수원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이 총 41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출연금의 10배인 410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해졌다. 이는 당초보다 약 1080개 업소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특히 보증 한도도 1000만 원 늘어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시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사업체 운영 부담이 장기화되는 사업주들에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만 아니라 수원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을 추가로 신설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에게 업소당 30만 원 이내의 수수료를 지원, 약 1300개 업소가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협약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재홍 기업은행 부행장, 안영근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송철재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장이 함께 자리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골목상권이 겪는 어려움은 생존이 걸린 문제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오늘 협약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은행의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로 드러날 것”고 말했다.

다양한 식품을 첨가한 ‘산삼백숙’의 효과는 어떨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가급적 실내에서 생활할 것을 권장하면서 사람들은 문밖출입을 삼가고 있다. 그동안 사람들은 가족끼리 외식을 즐기기도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식도 삼가고 있는 형편이다. 사람들은 우울증 기운이 있다고 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이 길어질수록 점점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요즘들어 사람들은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몸을 보하는 음식을 즐겨먹고는 하는데, 정부가 당초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한데 따른 것이다. 그에 따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각종 음식물도 다양하게 조리를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 나는 각종 약재를 가미한 ‘산삼백숙’을 즐겨먹는다. 집에 있는 약제인 더덕과 헛개뿌리, 말굽버섯, 상황버섯, 겨우살이로 육수를 내고 닭을 한 마리 준비한다. 그곳에 자연산 표고버섯, 자연산 목이버섯, 대추와 마늘을 넣고 푹 고면 맛있는 ‘산삼백숙’이 된다. 진한 국물과 함께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산삼 몇 뿌리를 약초꾼이 건강을 위해 먹으라고 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밑반찬은 간단하게

밑반찬은 많이 필요치 않다. 백숙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김치야 어느 집에나 있으니 감치에 고사리나물, 감자볶음, 두부조림, 김, 명란 젓,  장조림 등 집안에 있는 잔을 준비한다. 먼저 욕수를 내기 위해 상황버섯과 말굽버섯, 헛개뿌리, 겨우살이 등을 넣고 한 시간정도 끓여 진한 육수를 낸다.

닭 한 마리면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다. 육수는 충분히 끓여 밥을 말아 먹어도 좋다. 봄이 되고 꽃이 만개했는데도 야외로 꽃구경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요즈음. 이런 음식을 준비해 가족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절이기 때문이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단,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방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고,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을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해도 된다. 어렵거나 불편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 직접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면서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가 밝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2가지 방식이다.

▲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사용 후 차감 받을 수 있어

먼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 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4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 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현재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들과 협의를 완료했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가 없다면 10만원 충전된 선불카드 신청

두 번째,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 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도는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단,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지급 대상과 신청기간, 사용처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이 지사는 먼저 지급대상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선불카드의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