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의 창의적 열쇠가 된 ‘자치분권’
자치분권의 힘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수한 대응능력을 보여준 수원시와 고양시·전주시 등 기초지방정부들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치분권의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박광온 국회의원이 주최한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토크콘서트’가 7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방송인 정재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코로나19 우수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또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과 하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장, 한창석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이 모두 협력하며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을 되돌아봤다.
토크콘서트에서는 방역과 경제분야에서 신속하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전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선도적인 정책들이 소개됐다. 우선 수원시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른바 ‘염태영법’을 소개하며 신속한 방역 대응을 강조했다.
또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해외입국자들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임시검사시설,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한 안심숙소 등의 다중 방역 시스템을 운영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마스크 공장에 발품을 팔아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를 확보한 마스크원정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시작된 착한 기부 등을 소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마스크를 나누기 위해 일반인들은 약국을 이용하고 취약계층은 공공기관이 나눠주는 투트랙으로 민간과 공공, 지방과 정부의 협력으로 마스크 대란을 이겨낸 K방역의 대표 사례”라며 “지역의 자생적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자치분권으로 중앙집권형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한 드라이브스루를 최초로 고안해 실행한 사례를,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착한 임대료 운동과 착한 소비를 넘어 ‘해고 없는 도시’로 이어진 시민 중심의 경제 상생 대타협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자치분권을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자치분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성호 자치분권위 기획단장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화되는 모델이 더 많은 영역에서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이 공감대가 중앙부처와 국회에도 더 많이 전달돼 안전하고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지방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자치분권 정책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권자인 주민 간의 삼위일체 협력이 이상적으로 작동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보여준 성과가 중앙의 힘과 합쳐져 더 나은 K방역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현장의 힘을 믿고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에 앞서 참석자들은 오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제20대 국회를 향해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합경찰법안 전부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4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지동 주민자치센터 각 단체 수원화성 문화재구역에 농작물 재배
고구마 등 심고, 관리에 새마을단체·마을민들기협의회 등 총 동원
팔달구 지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민수) 새마을 3개 단체(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와 지동 통장협의회가 수원화성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철거된 구간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를 시작했다. 이곳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기존의 거주자들을 보상 후 이주시킨 곳으로, 수원시 화성사업소에서 건물 철거지역을 정비한 후 펜스를 쳐 농작물 등의 재배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수원시는 이곳 정비가 된 지역 일부구간을 수원화성문화재구간 정비를 시작할 때까지 임시무료주차장으로 시용하기 위해 정비하였다. 지동 창룡마을 창작센터 건너편 수원화성 봉돈 앞으로 마련된 정비구간은 흙을 채워 문화재정비구간을 정리한 후 사람이나 차가 출입할 수 없도록 펜스를 쳐 구간을 보호하였다.
하지만 지동 각 단체들은 이곳 넓은 정비구역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화성사업소와 의견을 절충해 지동주민센터 각 단체들이 이곳을 이용해 농작물을 심어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수원화성사업소에 건의했고, 이곳을 이용해 수원화성 정비공사를 시작하기 전 건물 철거 후 임시로 마련한 보호구역에 농작물을 심었다.
마을민들기협의회 등 등 각 단체 건의로 농작물 재배해
지난주부터 이곳 펜스를 친 정비구간 안에 농작물을 재배한 지동 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문강오), 지동새마을부녀회(회장 윤영순), 지동새마을문고회(회장 김성숙)를 비롯하여 지동통장협의회(회장 유지현)와 마을만들기협의회(회장 이성욱) 등 단체원들이 고랑을 파고 고구마 등을 심었다.
“올해 가을 김장을 준비할 때 지원금이 부족해 김장김치를 담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구마를 심었어요. 8월에 고구마를 수확하고 나면 그곳에 배추를 심어 가을 김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장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금이 부족해 고구마를 판매해 재원을 마련하고, 배추를 심어 김장에 도움을 주려고요”
땅을 고른 후 물을 주기위해 현장을 찾은 마을만들기협의회 이성욱 회장은 흙이 척박해 물을 많이 주어야 한다면서 심어놓은 고구마 밭에 물이 골고루 급수가 되는지 돌아보았다. 처음 고구마를 심기위해 관로를 설치했는데 밤새 누군가 물을 주기위해 마련한 관로를 모두 걷어갔다면서 “CCTV를 조사하면 누구 짓인지 알겠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 행위 일 것”이라 고 하면서 다시 물을 줄 수 있는 급수장치를 마련해야겠다고 한다.
어려운 곳이지만 나눔을 실천하는 지동 각 단체들
지동은 원도심이다. 지동은 수원화성 동문인 창룡문을 시작으로 수원천에 놓은 수원화성 님수문까지를 연결하는 화성외곽을 끼고 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마음대로 살고있는 집의 증·개축을 할 수 없다. 그만큼 모든 면에 제한을 받는 곳이다. 수원화성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40~50년이 지난 노후 된 주택에 살고 있다. 그런 지동이지만 이웃을 위하는 마음은 어느 곳보다 다정다감한 마을이다.
지동의 각 단체들은 타동과는 다르게 정이 넘친다. 무엇이라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좋아하는 지동은 노인인구가 14%에 이르는 마을이다. 지역에서 만나는 주민들도 아이들보다 아르신들이 더 많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만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많은 곳이다. 지동 각 단체들이 앞 다투어 이웃을 돕기 위해 애쓰는 것도 원도심에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이다.
“고구마 수확을 마치고나면 바로 김장배추를 심어야죠. 올해 농사를 지어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구마를 심은 밭을 돌아보면서 이성욱 마을만들기 협의회장은 고구마가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지동사람들. 그들이 정성으로 심은 농작물이 잘 자라기 바란다. 더 많은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전통시장으로 당분간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아요”
어린이날 남문시장을 돌아보니 사람들로 북적여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방침 때문에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었어요. 그렇게 평소에도 사람구경하기가 쉽지 않았던 전통시장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전과 같이 북적거리고 있어요.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지속되겠지만 이런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죠”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수원 지동시장 순대타운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가하게 빈자리가 많았던 점포마다 빈자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음식을 주문받고 나르는 사람들로 통로를 지나기도 어렵다. 한 점포 주인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웃는다.
그동안 빈자리가 많았던 순대타운이 오랜만에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시끌벅적하다, 순대타운 밖에도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찾지 않던 순대타운이 정말 오랜만에 옛 모습을 보인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고객의 90% 줄었던 그동안의 순대타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인근 식당들도 사람들로 북적인다. 거의 3개월 만에 보는 모습이라고 한다.
남문시장 곳곳에 사람들 발길 이어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순대타운을 벗어나 팔달문시장을 찾아보았다. 그동안 썰렁하기만 했던 시장통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 거닐고 있다. “얼마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모르겠다”는 상인 한 사람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후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누비는 것을 보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한다.
“몇 달 동안 가게를 찾아온 사람이 몇 명뿐”이라고 하면서 물건을 팔지 못해도 시장을 찾아와 걷는 사람들이 반갑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던 수원남문시장 거리마다 사람들로 넘쳐난다.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던 전통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다. “손님들과 흥정을 한 것이 언제인지 모른다”며 지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 곳곳을 돌아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던 상인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전통시장을 찾아오지 않던 사람들도 경기도와 수원시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가정마다 지원되면서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온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싸움
어린이날 수원남문시장을 찾아온 고객들의 모습은 한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던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지 모른다. 시장 상인들도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상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에 달렸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남문시장에 속해있는 상인회는 시장 곳곳에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소독을 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 ‘전통시장은 안전하다’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홍보했다. 그러나 어린이날 시장을 찾아온 사람들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사람들의 모습도 여기저기 눈에 띤다.
“아직은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닌데 지나는 사람들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방역을 하는 것인데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해야죠. 기온이 올라가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답답하기는 하지만 모두를 위해 답답해도 참아야죠”
남문시장 고객센터 관계자는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과 이웃 모두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전통시장. 어린이날 시장을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 시장 전체가 생기가 도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수칙, 꼭 지켜주세요!
수원시는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5월 6일부터 관내 ‘생활 속 거리두기’ 해당 사업장(시설)을 방문해 개인·공동체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지침 준수를 당부한다.
수원시는 6일부터 19일까지 사업장(시설) 2만 6351개소를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홍보한다. 또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수칙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민간 협회·단체와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생활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안내 대상은 음식점·카페, 학원·독서실,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PC방,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관광숙박업소, 중소 슈퍼 등 정부방침 기준 20개 분야(업무·일상·여가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시설)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한 단계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 경제·사회활동을 하면서도 감염 예방·차단 활동이 조화되도록, 생활습관·사회구조를 개선하는 장기적 방역체계다.‘개인 방역’(5대 핵심 수칙, 4가지 보조수칙)과 ‘집단방역’(5가지 핵심 수칙, 부처별 세부시설 지침)으로 구성된다.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4가지 보조수칙은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 등이다.
‘집단방역 5대 핵심 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사업장(시설)에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