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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세밀하게 준비한 만큼 지급은 어느 지자체보다 빠를 것”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사태로 단절된 지역경제를 다시 잇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8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 ‘4월 직원과의 만남’에서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이 시민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줄 수는 없겠지만, 침체된 지역경제가 순환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우리 시는 올해 처음으로 교부단체로 전환했을 정도로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지만 ‘사상 초유의 위기에는 사상 초유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자세로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마련했다”며 “정부, 경기도 발표를 지켜보며 최적화된 지원책을 준비하느라 발표는 다소 늦었지만, 세밀하게 준비한 만큼 지급은 어느 지자체보다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4월 9일부터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4월 9일 오전 10시부터 30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인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염태영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접수 과정을 체계화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UN(국제연합)은 WHO(세계보건기구) 발족일인 4월 7일을 세계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건강 관련 기념일을 모두 합쳐 보건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내고 있다. 여기에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이날부터 1주일을 ‘건강주간’으로 관련 행사와 사업을 펼치도록 했다.

보건의 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수원시민을 위해 최전선을 마다하지 않고 현장을 누비는 보건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건강과 보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에서 감염병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엄애리 부팀장(48)은 지난 1월 초 중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감염병의 존재를 알게 됐다.

관련 뉴스를 보며 감염병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지 않길 바라던 그의 바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수원시에 대책본부가 꾸려지면서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곧바로 투입됐기 때문이다. 이후 엄 부팀장을 비롯한 보건인들은 7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고군분투하고 있다.

24년째 지방간호직 공무원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며 지역 주민들의 보건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그이지만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생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때마다 보건인들은 감염병 대응과 극복에 한마음 한뜻을 모아 감염병 관리에 매진했다. 특히 수원시는 2월 말께부터 보건소의 일반 업무들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대응 중이다.

엄 부팀장은 “초기에는 각종 지침을 확인하고 조직을 갖춰 현장 대응 체계에 익숙하기까지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그때마다 동료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보건인들의 단합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감염병은 업무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와 동선 관리 등의 환자 대응을 시작으로 접촉자를 조사해 관리하고 타 지역에 알리는 등 관련 보건 업무가 잇따른다.

또 방역물품 품귀현상 속에서 소독약과 마스크, 체온계, 현장 근무자들이 사용할 보호복 등 각종 물품관리도 중요한 역할이다. 여기에 지역 내 의료기관 관리와 선별진료소 운영, 민원 대응 및 사후관리 대비, 방역소독, 각종 행정 사항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업무는 끊이지 않는다.

덕분에 수십 개가 넘는 단체채팅방과 각종 매뉴얼, 공문 등으로 쏟아지는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엄 부팀장은 휴대폰과 한 몸이 되어버렸다. 결국, 코로나19 이후 자정을 넘어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고, 엄마이자 아내로서의 역할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대부분의 근무자가 레벨 D 등급의 전신 보호복과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날이면 숨이 막히지만 물 한모금 마시지 않는다”며 “보호장비가 한 번 벗으면 재사용할 수 없어 부족한 상황에서는 화장실 가려고 벗는 것조차 아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빗발치는 민원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확진자가 발생한 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기준에 따라 동선이 공개되면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되는데, 불안한 주민들은 매우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개월째 지치고 힘든 일상이지만 유치원생들이 고사리손으로 써서 보내준 편지와 이름 모를 주민이 보내준 꽃 등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보람과 고마움을 느낀다.

메르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달라진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리 능력은 그에게 보건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줬다. 엄 부팀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된다”며 “높아진 의식 수준과 기대치, 엄격한 잣대와 쓴소리가 결국 발전요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수원시의 한발 앞선 대응은 현장의 근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자평했다.

접촉자 등의 자가격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과 해외입국자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등 선제적인 조치들은 현장 대응에서도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19 초기에 발열 증상이 있던 노숙인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할 공간이 없어 난감한 경우가 있었는데, 임시생활시설이 생긴 이후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대응할 방법을 찾기가 수월해졌다”고 부연했다.

보건인으로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건강과 보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인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엄 부팀장은 “평소에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건강을 위한 노력은 뒤처져 있다”며 “대부분이 흘려듣던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중요성이 이번에 부각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건강과 보건을 위한 행동의 실천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향후 관련 조직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원시·경기신보·기업銀·하나銀, 출연금 매칭 및 육성지원 업무협약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규모가 320억 원 확대돼 1천여 개 업소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3일 오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업무 협약식’을 열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을 통해 수원시는 특례보증 사업예산을 16억 원 증액하고, 기업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8억 원씩의 매칭 출연을 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를 우대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데 힘을 보탠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재원이 32억 원이나 증액돼 보증 한도와 범위가 늘어났다. 초 수원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예산으로 9억 원을 수립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1차 추경에서 16억 원을 추가했다. 기에 2개 은행이 출연금을 보태 수원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이 총 41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출연금의 10배인 410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해졌다. 이는 당초보다 약 1080개 업소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특히 보증 한도도 1000만 원 늘어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시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사업체 운영 부담이 장기화되는 사업주들에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만 아니라 수원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을 추가로 신설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에게 업소당 30만 원 이내의 수수료를 지원, 약 1300개 업소가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협약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재홍 기업은행 부행장, 안영근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송철재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장이 함께 자리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골목상권이 겪는 어려움은 생존이 걸린 문제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오늘 협약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은행의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로 드러날 것”고 말했다.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어려운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IMF도 겪었고, 잘 버텨냈는데, 코로나19는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장으로서 민생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이러한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모두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시는 재정여건은 아주 열악한 실정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간 우리시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한 ‘불교부단체’였지만, 올해 처음으로 ‘교부단체’로 전락하여, 자율적인 가용재원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2016년 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따라 불교부단체 조정 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폐지와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 그리고 정부 주도의 복지 사업의 ‘지방비 매칭사업’ 증가로 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시의 복지사업 재정부담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시 재정 악화 상황 속에서도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계가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재난관리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드리는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1200여 억 원을 만들어 시민들께 지급하고자 합니다.

수원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긴급재정지원계획 발표를 지켜보면서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시는 중앙과 광역의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동시에 가장 시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고자 고민하였습니다.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온라인 패널조사에서는 적정금액은 10만원(73.8%), 지급방식은 지역화폐(62.3%), 지급대상은 전체시민(73.3%)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책지원 방안을 세밀하게 설계하면서 우리시의 계획을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바로 다음 주 초로 예정된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수원시의회가 열리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수원형 긴급 재난 기본소득’ 예산을 의결하게 되면, 시민들께서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우리시 지원금 40만원, 경기도 지원금 4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 80만원 등 총 16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119만2,762명(3월 31일, 내국인 기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1192억여원을 신속히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관련, 우리시 부담 10% 몫을 지원하거나, 국회의결 상황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 코로나 19사태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위기생계형

긴급사업에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시국 상황에서 재정투입의 가장 확실한 효과는 ‘신속성’과 ‘적시성’일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원금도 가장 힘든 시기인 즉시 지원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빠르게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이번 달부터 곧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급받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44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임시 지원인력을 대폭 늘려 시민들이 신청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돕겠습니다. 우리시는 경제 위기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제1차 추경과 다음주 4월 6일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총 1,828억원을 관련 지원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전 연령, 전 계층, 전 직업군에 걸쳐 소득이 증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지금, 긴급재정 투입은 경제혈관의 혈류 속도를 높이고 끊어진 지역경제의 고리를 연결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의 신속집행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수원시의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이 다음 주 초 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조명자 의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께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들어도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익명기부를 하신 주민분, 고사리손으로 쓴 손편지와 함께 돼지저금통을 기부해 준 어린이, 곳곳에서 이어진 마스크 기부 등 그 사례와 사연은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까지 현금과 현물을 합쳐 총 324건, 7억 8,386만원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시민 한분 한분의 정성이 수원의 품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착한 기부’와 ‘착한 선결제’ 운동을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생계가 어렵지 않은 가정에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기부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대와 나눔을 실천하는 자발적인 ‘착한 기부 운동’입니다. 또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가게에서 ‘선결제’한 뒤 지속적인 방문을 약속하는 ‘착한 선결제 운동’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2020년은 비록 ‘침묵의 봄’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든 ‘위대한 시민의 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반드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이겨낼 것입니다. 수원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