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

 

수원군공항 이전 예정지 일대를 돌아보다

 

수원군공항은 일제강점기인 1945년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 건설되었으며, 6,25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한국공군으로 이양된 후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공군전투공항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군 공항이 설치될 당시 군 공항 인근지역은 대부분 농경지였지만 도시 발전에 따른 팽창으로 인해 현재는 고층빌딩이 들어선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게 된 것이다.

 

수원군공항 이전문제를 놓고 지난 4년여 동안 수원시와 화성시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문제는 지자체간 득실을 따지기 이전 국가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오랜 세월 많은 피해를 입었던 군 공항 인근주민들의 손해 역시 무조건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5일, 군 공항 이전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화홍지구 일대인 화성시 서해안 일대를 돌아보았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를 하고 있는 화성시의 단체들이 주장하는바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지를 알아보기 위해 화성시 송산면, 서신면, 우정읍 화곡리 일대를 돌아보았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지역 이기적 생각이 제외돼야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수원군공항이전 대안 검토 토론회’를 열렸다고 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경기환경운동연합의 공동주최로 5일 열린 '수원군공항 대안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평화의 시대에 군 공항 이전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수원군공항 이전은 안보나 개발 논리로만 풀지 말고 공익적 시선으로 문제를 봐야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원시와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수원군공항의 화성 화홍지구 이전을 예고한바 있다. 국가안위를 위한 군공항이지만 주변이 도심화 되면서 피해주민들의 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06년 이후 수원시에서는 46만2천18명이 121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 중 108건 26만3천169명이 제기한 소송이 완결되어 85웨클 이상 지역주민 8만8천105명이 1,400억 원을 배상받았다. 이러한 소송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군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수원 지역인 호매실·평동 일대나 화성시 동탄·병점 일대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앞으로 이곳은 더 많은 주민들이 생활공간으로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이런 소송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보인다. 5일 돌아본 화성시 일대는 수원을 벗어나면서부터 바로 군 공항 이전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다.

 

 

군 공항 이전으로 늘어나는 피해지역 없다

 

이전 찬성관계자들은 이전을 반대하는 현 화성시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화옹지구 신 공항과 가장 가까운 시내 밀집거주지역이 향남이다. 하지만 군 공항이 들어설 화홍지구와 거리가 현재 수원비행장과 안산 정도 거리인 30km정도다. 그곳까지 비행기 이, 착륙시 소음으로 인한 공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수원군공항 이전 관계자는 “현 수원군공항 30km인근에는 동탄, 병점, 봉담, 태안, 수원 등 2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 공항이 동탄 메타폴리스 같은 고층아파트가 밀집한 시내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전투기가 고층건물에 추돌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화성시민의 안전을 위해 군 공항은 이전되어야 합니다”라고 한다.

 

그동안 화옹지구로 군 공항을 이전시키면 많은 피해가 야기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 지역은 서해를 끼고 있어 서해로 비행기가 이, 착륙을 하기 때문에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더욱 소음 완충지대를 넓게 조성하기에 지금보다 소음이 줄어드는 쾌적한 환경을 갖출 것이라고 한다.

 

새롭게 건설되는 신 화옹지구 군 공항은 동북아 미래안보를 위한 국방전략의 최적요충지로 선정되었다. 160만평의 수원화성군공항보다 약 2,7배가 넓은 440만평에 마련되기 때문에 소음과 고도제한에 대한 주민피해를 해소하고, 기술집약적 최첨단의 군 공항으로 건설하여 미래지향적인 공군으로 거듭나는 첨단전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해 물려줄 생태계가 사라진다?

 

화성시 송신면 어섬 일대에도 군 공항 이전 반대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다. ‘수도권 유일의 광대한 습지와 철새들의 휴식처 - 군 공항이 들어오면 물려줄 생태계가 사라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어섬으로 들어가 경비행장 방향으로 길을 잡으니 팬션들이 늘어서 있다. 이곳에서 건너편 대부도 방향으로 나가면 수로로 들어가는 도로를 모두 차단해놓았다.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오른다.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많은 철새들이 이 일대에서 한 겨울을 보낸다”는 대답이다. 날갯짓을 하며 비상하는 철새들은 이제 얼마 안 있어 떠날 것이다. 그 무리들이 자신의 터전을 향해 먼 길을 떠나기 위해 무리지어 날아오른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해 물려줄 생태계가 사라진다’는 현수막의 문구를 생각한다.

 

‘나는 소음을 아무리 막아주어도 군 공항은 안 된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오랜 시간 시달려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듣고 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지금이라도 서로가 한 발 양보하여 이 이상은 나만 살면 된다는 억지주장은 그만두자. 군 공항 문제 이전에 국가의 안위가 우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