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인연합회 지동교 광장에서 범시민 서명대회 연다

 

지동교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할 터

 

수원시 상인연합회(회장 최극렬)는 지동교에서 전통시장 상인, 소비자 단체회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 범시민 서명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22개 전통시장 상인들이 참가하는 이날 범시민 서명대회는 수원시 상인연합회와 소비자교육중앙회 수원시지회가 주관을 한다.

 

이날 서명대회에서 수원시 상인연합회는 지방재정 개편 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을 지동교에 모인 시민들에게 설명한 후 지방재정 개편지지 성명문 낭독 및 구호 제창, 수원시 세금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서명대회 개최는 16일 오후 2시 지동시장 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상인연합회 회장단 정례회에서 의결 된 내용이다.

 

상인연합회장 월례회에 참석한 수원시 이필근 일자리경제 국장은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는 일부 지자체를 죽이는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이라는 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그동안 교부세 불교부단체(경기도 불교부단체 :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고양. 과천)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고 배분방식을 변경하여 당초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 20%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인구수 40%, 징수실적 30%, 제정력 30%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한 후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 수원시는 모두 1,800억원의 재정손실이 오게 된다. 우선 조정교부금이 38%인 863억원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법인지방소득세도 40%가 오른 936억원을 우리가 손해를 입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는 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재원 기여액의 90%를 우선 배분 받았으나 개편되는 법은 불교부단체의 우선배분을 폐지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불교부단체 6개 시 공동 대응키로

 

도내 불교부단체인 6개시의 감소액은 수원시 1,799억원, 성남시 1,273억원, 용인시 1,724억원, 화성시 2,695억원, 고양시 688억원, 과천시 81억원 등이다, 이를 합산하면 8,260억원의 재원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수원시는 1,800억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가용재원이 1,128억원인 수원시로서는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불을 보듯 뻔 한일이다.

 

또한 이 법이 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하게 되면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이 심각한 훼손을 받게 된다. 이는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과 행정적, 재정적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배분하여 지자체 재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 법은 지방재정 조정을 통한 불균형 조정으로 이는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등 국가재원의 지방 이양 없는 상태에서 지방재정 불균형 조정은 지자체의 재정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은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불교부단체 6개시는 이러한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제도 개선 반대에 공동 대응키로 했으며 수원시상인연합회도 이 제도 개선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반대서명 운동 벌인 후 꾸준한 서명운동 이어갈 것

 

최극렬 수원시 상인연합회장은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 범시민 운동은 우리 상인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면서 “이런 악법이 실행될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히 우리 영세 상인들일 것이다. 이 반대서명 운동이 늦어지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이번 범시민 서명대회에는 모든 시장 상인회장님들이 회원들을 독려하여 참석해 달라”고 했다.

 

한 상인회 회장은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민들의 생활이 바닥을 치고 있는 요즈음에 이런 악법을 개정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수원시 상인회원들의 결집된 응집력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상인회원들은 이날 서명대회를 하고 난 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명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