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머무는 곳

지난 2월 28일 인천시 허종식 대변인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인해 인천시민의 3분의 1인 70여 만 명이 고통 받고 있어, 인천시는 2016년 매립 종료를 전제로 대체 매립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인천시는 2016년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이 끝나는 만큼, 이후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 시설과 대체 매립지 등을 올해 안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인천시의 쓰레기매립지 연장 절대불가론으로 인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서울시와 경기도이다. 현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쓰레기는 서울 44.5%, 경기 38.9%, 인천 16.5%로 서울과 경기도가 83,4%나 차지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등은 생활폐기물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쓰레기 소각

수원시의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은 500억 원 정도이다. 모든 가정이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버린다고 하면, 일 년에 봉투 판매수익금이 200억 정도의 수입원이 생기게 된다. 현재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창출되는 여러 가지 이익금을 환산해도, 수거, 인권비, 소각비 등을 합쳐 43% 정도 밖에 충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 해 수원시는 시민들이 의식 없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내다버리는 불법투기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쓰레기 등을 조사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교육을 시켰다. 방법은 각 동마다 통장 등 주민들이 직접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자신의 동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일일이 들춰보면서 얼마나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했는가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지난 해 11월 29일(목) 오전 6시에 영통동 소재 자원회수시설(구 소각장)을 찾아갔다. 교육차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자신의 마을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일일이 들추어보고 있었다. 당시 관계자는 “규격봉투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조사한 결과 40% 정도는 분리수거를 해야 할 것들이라면서, 그만큼 분리수거를 해주지 않으면 소각장의 수명이 짧아지게 된다.”고 했다.

더욱 소각장 하나를 다시 지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소각장을 지을 수도 없다며, 시민들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규격봉투 사용과 철저한 분리수거를 당부했다.

수원시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요즈음 수원시내 곳곳에 현수막이 걸렸다. 기존의 쓰레기 불법투기 안내문과는 다르게 ‘정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날로 늘어나는 불법 무단투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자, 오는 5월 1일부터 무단투기 쓰레기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무기한 수거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4월 한 달 동안 40개동 주민을 상대로 지난해와 같이 자원회수시설(구 소각장)에서, 주민참여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자원회수시설에 생활쓰레기가 반입되는 실태를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히 쓰레기와의 한 판 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원시는 재활용품이 5%이상 포함되어 반입되면, 1회 적발 시 반입정지 10일, 2회 적발 시 한 달간 해당지역 쓰레기를 반입정지 한다는 것. 또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했을 때, 그 쓰레기는 무기한 수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시에서는, 이렇게까지 쓰레기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사람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결국엔 동네 전체가 악취 등으로 시달리게 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내 이웃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시가 쓰레기와의 한 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나서고 있는 이상, 불법투기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골목에는 쓰레기더미가 쌓일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 악취 나는 쓰레기더미에서 살지 않는 길은 오직 정해진 규격과 분리배출 뿐이다. 5월 1일 부터는 정말 깨끗한 수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