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머무는 곳

수원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8명. 당대표 백정선)들이 21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백정선 대표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8명은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조단식’을 시작한다면서,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1일간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

22일 오전 단식 농성중인 수원시의회 4층 세미나실을 찾아갔다. 마침 세미나실에는 백정선(파장,송죽,조원2) 당 대표를 비롯해, 김미경(매교,매산,고등,화서1·2,서둔), 백종헌(영통1·2,태장), 장정희(권선1·2,곡선), 양진하(매탄1·2·3·4) 의원 등이 농성을 하고 있었다. 백정선 당 대표는

“우리기 어제부터 동조단식을 시작한 것은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씨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40일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다가 쓸어져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지 피하고 만 있지 않느냐"며

"하루빨리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위를 꾸리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동조만을 바라고 있는 유가족들

9월부터는 정례회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한시적인 농성을 하겠다고 밝힌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밖에서는 중앙당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고 한다면서, 이번 농성은 순전히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저희들은 어제부터 24시간 끊이지 않고 동조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씩 조를 이루어 기본적으로 24시간을 계속하고 있으며, 함께 동조하는 의원님들은 함께 이곳에 와서 이렇게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두 분씩은 24시간 자리를 비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시작인 동조단식농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세미나실에 들어가니 땀을 흘려 퀴퀴한 땀 냄새에 모기향을 뿌렸는지 표현하기 힘든 야릇한 냄새가 난다. 밤새 이렇게 자리에 앉아 달려드는 모기를 쫒느라 모기향을 뿌렸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경제가 많이 침체 되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월호 유가족들 대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길게 끌고 나가서는 안 될 일이었죠. 이번에 유민 아빠의 단식농성도 언제까지 이렇게 바라다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위를 꾸리는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민아빠가 단식을 끝낼 수 있죠.”

국민이 함께해야만 특별법 끌어낼 수 있어

수원시의회 18명의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동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렇게라도 힘을 보태는 것이 유민아빠의 단식농성을 멈추고, 유가족들이 목숨 걸고 이루고자 하는 특별법 제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역시 세월호 유가족들일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조차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의 힘뿐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조단식을 벌이고 있는 수원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18명이 의원들. 작은 힘이나마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남은 1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13일 오전 11시. 수원시 의회 4층에 자리한 세미나 실에는 경기도 시군 의회 회장단들이 모였다. 경기도 시군 의회 민주당 의장 17명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감언이설, 일구이언으로 국민을 우롱한 정치. 이제는 막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소속 의장단들의 성명서를 낭독한 것.

수원시의회 노영관 의장이 낭독으로 진행 된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오산시, 구리시, 안산시. 파주시, 광주시, 하남시, 화성시 의회의 의장들이 동석을 했다. 성명서 발표가 끝난 후 ‘17명 중에서 참가하지 않은 의회 의장들도 함께 하느냐?’라는 질문에, ‘바쁜 일정으로 동참을 하지는 못했지만 뜻을 하나로 모았다’라고 답변을 했다.

정당 공천제 폐지 박대통령 대선 공약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 정치분야 공약에서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지난 번 2013년 4·24 재, 보선 선거에서 후보자 공천을 하지 않아 약속을 지키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아직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 전국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및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사당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수원시 의회 노영관 의장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사무총장을 맡아보고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노영관 수원시 의회 의장은 “애초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다룰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제안면담 조차 거절하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성명서 전문)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새정치연합에 이어 민주당이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것에 대해 대선공약과 국민약속 이행이라는 점에 그 동안 소리 높여 투쟁해 왔던 저희 경기도 시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장단은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 소신과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지방정치 독립의 절실함과 공명한 선거를 통해 진정한 책임정치, 책임 행정을 꿈꾸며 그 동안 저희 경기도 시군의회 민주당 의장단은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만 일해야 하는 기초의원, 봉사자로서 해결해야 하는 많은 지역 현안들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의 산물이며 누군가의 기득권 쟁취의 도구 밖에 안 되는 이 정당공천제라는 족쇄 속에 주민의 손과 발이 되라 선택해주신 분들이 아닌 중앙의 손과 발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기초의원의 처지에 대해 많은 회의와 절망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2012년 대선 후보들 공약, “정당공천제 폐지”에 많은 기대가 있었으며 이제는 진정한 지역주민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매니페스토 실천을 바탕으로 한 책임 정치 구현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위헌 소지 등의 핑계로 국민의 여론까지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쇼만이 진행될 뿐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하였고 이미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대선공약 이행의 첫 단계로서 무공천한 바 있는 새누리당은 약속 이행의 속임수라는 정치적 도박을 자행하고 있으며 결국 이 공약의 이행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 버렸습니다.

이에 전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및 시민단체와 함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정당공천폐지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중앙정치의 힘에 큰 허탈감도 느꼈지만 난관에 부딪치면 부딪칠수록 끝까지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당당히 맞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무공천 결정은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무엇을 보여 주고 있습니까? 또한 대통령 공약을 공염불로 만든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공염불 공약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대통령과 당에서 배웠다고 하지 않을까요?

며칠 전 언론에 드러난 바와 같이 능력 있는 인재 선발이 아닌 새누리당의 (전)청와대 비서관의 행위는 선거개입의 협의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일 뿐 아니라 청와대의 공천 개입의 행태이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 역시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도대체 국민에게 어떤 막장드라마를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선진 정치로 나가야할 이때에 더 이상 몰락할 곳이 없는 저질 정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꼴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깨끗하고 당당하게 나서는 정치인의 표상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6.4지방 선거를 앞두고 더 절실히 느껴지는 것은 기득권 쟁취를 통한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가야 함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를 선택해 주신 지역민들께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장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현명한 판단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한 정치 쇄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민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전면 폐지를 위한 의지 표명과 함께 대선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4년 3월 13일. 경기도 시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