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 가맹점들이 주요 제품 가격을 최대 20% 가량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일 발표한 것으로 파리바게트 가맹점들이 4~18% 정도 가격을 올린 것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제빵기사 자회사 직고용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탓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소상공인, 영세기업 사업주를 돕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한다고 했다. 정부가 30인 미만 고용주를 대상으로 총 29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돕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애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연 이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일까? 요즈음 들어 주변에서 알바를 하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지주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편의점 등에서 알바를 하던 젊은이들이 점주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해고가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에서 세웠다던 안정자금이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올해 오른 최저임금(시급 7530)으로 인건비 부담을 안게 되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부 예산을 말한다. 안정자금을 수급하려면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나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고용된 근로자 1인당 13만 원씩을 보전해준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

 

그러나 대개의 알바생의 경우 편의점이나 소규모 업체 등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점주들은 알바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맞추어야 하고 소득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시장의 야간경비 관리자가 4명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할 수 없이 2명을 내보냈다. 야간경비 수당으로 한 달에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 후 160만 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없이 2명을 내보내야 했다고 한 시장의 책임자는 말한다.

 

이와 같이 도처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은 바로 고용보험 때문이기도 하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이들만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소득 노출을 꺼리거나, 부부 중 한쪽이 고용보험을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이중 가입을 피하기도 한다. 또한 초단기 근로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주는 안정자금을 타고 싶어도 탈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틀만 갖고 무슨 정책을 꺼내놓기보다는 그 정책으로 인한 불합리한 사안은 없는지 먼저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했다. 정책발표가 먼저가 아니라 누구 하나라도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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