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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득 하위 20%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가 임대인이 최소 10년까지는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추진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다음은 이번 저소득층의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세부적 내용이다.

▲ 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지급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 고용 산업 위기지역 일자리 지원 - 올해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 월 27만원의 소득을 늘려준다.

내년 노인일자리도 올해 대비 8만7000개 늘어난 60만개를 지원한다. 이 중에는 기존의 30시간 공익활동보다 근로시간이 2배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1만개 포함되는데 월급이 기존보다 2배 많은 54만원에 달한다.

▲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9월부터 500만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것으로 총 150만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소득 하위 20~40%의 경우 2020년부터 30만원을 지원 받는다.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에서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졸업 등으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은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채무불이행 근로자는 압류금지 금액(월 150만원)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한다.

▲ 기초생활보장 강화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7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 주택연금 제도 개선 -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택연금 일시인출금 유동화(MBS 발행) 등 저리의 자금조달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연금 수급액을 확대한다.

▲ 소상공인 전용 ‘소상공인페이’ 구축 -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앱을 설치하고 → 구매·결제 → 플랫폼 승인 → 정산을 거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페이를 사용하면 매출 3억 이하는 0.8 → 0%, 매출 3억~5억 1.3% → 0.3%, 매출 5억 이상은 2.5→0.5%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이용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 소득공제도 지원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업계·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방안 등을 검토한다.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해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금년도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요건·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 - 정부는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한다. 상가 임차인은 10년까지(현 5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거절시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지원금 확대 -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기준 보수 154만원에서 173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액도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점주와 합의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등 가맹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안도 마련된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취약 사업장·업종에 대한 집중 지원도 이뤄진다.

수원시 초·중등학생 바둑대회도 동시에 열려

6월 30일 오전부터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제18회 수원화성배 전국장애인 및 수원시 초·중등학생 바둑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와 수원바둑협회, (사)전국장애인바둑협회 중앙회가 주관하는 이 수원화성배 전국장애인바둑대회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실력을 가늠하는 대회로 명성을 얻고 있다.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대회경고보고, 대회사, 축사. 격려사, 선수선서, 대회일정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바둑대회는 장애인 예선리그와 본선토너먼트, 초·중등학생 예선리그와 본선토너먼트 등을 거쳐 오전에 3국을 열고 오후에 본선을 열었으며 장애인과 초·중등학생 모두 1국에 30분씩을 배정하였다.

이 바둑대회는 장애인들의 건전한 정신건강 및 취미생활을 바둑을 매개체로 하여 전취시키며, 또한 실의에 빠져있는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는 한편,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심어주어 맑고 건강한 밝은 복지사회 건설에 장애인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바둑대회의 목표는 예로부터 ‘예(禮)’로 시작하는 “학(學)‘인 바둑을 통해 근래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사회문재로 대두되고 있음은 예의 부재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보고, 사람이 사람답게 존재할 수 있는 바둑을 통해 정적인 마음을 받아들여 옛 선비의 정신세계를 오늘에 이어받아 성숙한 가치관을 고취시키고자 함에 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립의지, 정신건강의 함양 등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윤정팔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바둑은 미래의 추억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예의범절을 배우게 하고 인내력을 길러주는데 더 없이 좋은 스포츠 종목”이라면서 “바둑을 통해 크게 보고, 멀리 내다보고, 전체를 보고 꼼수가 정수를 이길 수 없는 인생교훈을 배우기 버란다”고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를 전하면서 “바둑은 남녀노소 누구나 바둑돌을 주고받으며 수담(手談)을 나누는 모두의 스포츠”라면서 “바둑은 남과 북의 소통의 벽을 허물고 있다. 바둑계는 4,27 판문점 선언을 게기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바둑대회 개회식에는 많은 내빈들이 함께 자리했다. 수원시의회 10대 의회를 마무리 짓는 김진관 의장과 김미경, 조명자 의원 등도 함께해 바둑대회를 축하해 주었으며,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할 (사)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최종현 회장도 “오늘로 연합회장직을 사임하고 경기도의회에 들어가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5인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장애학생들 정책

6,13전국지방동시선거가 13일간의 선거유세로 열기가 뜨겁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각 시·도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경기도교육감에는 5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지고 저마다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 5명의 후보자가 내세은 장애학생들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 그 정책공약을 살펴본다.(가나다순)

김현복 후보자는 공약순위 4번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 독립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단순히 교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갖고 생활하게끔 직업재활 시스템을 마련하여 적절한 직업을 확보하고 나아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배종수 후보자는 공약순위 2번에서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강화 및 장애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배종수 후보자는 중증장애학생의 진학과 취업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 건립,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독립된 기관으로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송주명 후보자는 공약순위 2번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시스템으로 굶거나 학교 밖에서 끼니를 때우는 학생을 배려하고 학교, 학생들 안전 먹을거리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며 협동조합 매점 등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지만 5대 공약 중 장애학생에 대한 공약내용을 없었다.

이재정 후보자는 선거공약서에서 장애학생들의 자립기반을 키우는 특수교육을 발전시키겠다며 장애학생 직업교육 내실화 및 취업지원, 장애학생 학교협동조합 지원확대, 특수교육공동체 지원 및 특수교육체험원 설립, 병실 특수학교 설립 및 병원학교 교육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해규 후보자는 공약순위 4번에서 정규 특수교사 확보 및 배치로 교육의 질 제고, 통합학급 내실화 운영 위한 일반 교사 연수 강화, 특수 보조교사 확충, 특수 교사 처우 개선, 지자체와 협조하여 시군별 특수학교 설치 지원, 특수학교, 특수학급 시설 개선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취업 및 진로 찾기 지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5명의 경기도교육감 후보자들은 나름대로 장애학생에 대한 자신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장애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보다는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정책 등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같은 인격을 가진 장애학생들이 온전히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일 오후 마라톤빌딩서 31개 시·군 지체장애인 대표들 지지선언

“경기도 31개 시·군 지체장애인 3,500명은 장애인 차별과 편견을 가져오는 장애 인식의 사회적 확대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임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에 소재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캠프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회원 300여명이 모여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식을 가졌다.

이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회원 300여 명은 날이 무덥고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 모여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이재명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선언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가 공동체의 사회적 인식과 관련 정책은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며, 인권의 척도”라면서 “사회는 누구든 섞여 살며 다름을 다양성으로 인정받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장애인식이 확대되고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의 현실은 장애인을 특수학급으로 구분 짓고 장애아동들이 일반아동들과 함께 수업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지역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지체장애인 대표들은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정치적 힘과 개인의 안위를 멀리하고 소신과 원칙으로 일해 왔던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신뢰한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후퇴한 장애인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를 조율하기 위해 일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면서 스스로 작은 장애를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야 말로 이 시대에 장애인들의 아픔을 가장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도지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이재명 캠프에 모인 300여 명의 지체장애인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를 적극 지지힌다”고 삼창을 한 후 기념촬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