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1. 수원시 의회 4층에 자리한 세미나 실에는 경기도 시군 의회 회장단들이 모였다. 경기도 시군 의회 민주당 의장 17명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감언이설, 일구이언으로 국민을 우롱한 정치. 이제는 막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소속 의장단들의 성명서를 낭독한 것.

 

수원시의회 노영관 의장이 낭독으로 진행 된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오산시, 구리시, 안산시. 파주시, 광주시, 하남시, 화성시 의회의 의장들이 동석을 했다. 성명서 발표가 끝난 후 ‘17명 중에서 참가하지 않은 의회 의장들도 함께 하느냐?’라는 질문에, ‘바쁜 일정으로 동참을 하지는 못했지만 뜻을 하나로 모았다라고 답변을 했다.

 

정당 공천제 폐지 박대통령 대선 공약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 정치분야 공약에서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지난 번 20134·24 , 보선 선거에서 후보자 공천을 하지 않아 약속을 지키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아직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 전국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및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사당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수원시 의회 노영관 의장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사무총장을 맡아보고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인용


 

당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노영관 수원시 의회 의장은 애초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다룰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제안면담 조차 거절하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성명서 전문)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새정치연합에 이어 민주당이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것에 대해 대선공약과 국민약속 이행이라는 점에 그 동안 소리 높여 투쟁해 왔던 저희 경기도 시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장단은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 소신과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지방정치 독립의 절실함과 공명한 선거를 통해 진정한 책임정치, 책임 행정을 꿈꾸며 그 동안 저희 경기도 시군의회 민주당 의장단은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만 일해야 하는 기초의원, 봉사자로서 해결해야 하는 많은 지역 현안들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의 산물이며 누군가의 기득권 쟁취의 도구 밖에 안 되는 이 정당공천제라는 족쇄 속에 주민의 손과 발이 되라 선택해주신 분들이 아닌 중앙의 손과 발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기초의원의 처지에 대해 많은 회의와 절망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2012년 대선 후보들 공약, “정당공천제 폐지에 많은 기대가 있었으며 이제는 진정한 지역주민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매니페스토 실천을 바탕으로 한 책임 정치 구현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위헌 소지 등의 핑계로 국민의 여론까지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쇼만이 진행될 뿐이었습니다.

 

지난 201211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하였고 이미 20134·24 ·보궐 선거에서 선공약 이행의 첫 단계로서 무공천한 바 있는 새누리당은 약속 이행의 속임수라는 정치적 도박을 자행하고 있으며 결국 이 공약의 이행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 버렸습니다.

 

이에 전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및 시민단체와 함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정당공천폐지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중앙정치의 힘에 큰 허탈감도 느꼈지만 난관에 부딪치면 부딪칠수록 끝까지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당당히 맞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무공천 결정은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무엇을 보여 주고 있습니까? 또한 대통령 공약을 공염불로 만든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공염불 공약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대통령과 당에서 배웠다고 하지 않을까요?

 

 

며칠 전 언론에 드러난 바와 같이 능력 있는 인재 선발이 아닌 새누리당의 ()청와대 비서관의 행위는 선거개입의 협의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일 뿐 아니라 청와대의 공천 개입의 행태이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 역시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도대체 국민에게 어떤 막장드라마를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선진 정치로 나가야할 이때에 더 이상 몰락할 곳이 없는 저질 정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꼴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깨끗하고 당당하게 나서는 정치인의 표상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6.4지방 선거를 앞두고 더 절실히 느껴지는 것은 기득권 쟁취를 통한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가야 함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를 선택해 주신 지역민들께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장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현명한 판단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한 정치 쇄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민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초선거 정당공천 전면 폐지를 위한 의지 표명과 함께 대선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4313. 경기도 시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장단 일동

  1. 에스델 ♥ 2014.03.14 09:12 신고

    대선공약에 있는 사항이 실천되지
    않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ㅠㅠ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03.14 09:16

    정당공천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요..
    낡은 정치를 혁파하고, 새 시대가 바라는 정치에 부합하자면,,
    당연히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공약이니만큼 더더욱 지켜져야겠지요...
    뜻있는 글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3. The 노라 2014.03.14 09:18 신고

    그분 공약 중에서 폐기되거나 파기 된 것이 많다고 하던데 정당공천제 폐기도 역시 지켜지지 않을 듯 하군요. 에공~ 제발 공약을 남발하고 또 지키지도 않는 정치인들을 뽑지 좀 말아 주세요. ㅠㅠ

  4. Boramirang 2014.03.14 09:22 신고

    아직도 저 여자를 대통령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사기꾼들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5. 클라우드 2014.03.14 10:26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것이 아닌지요.ㅜ

  6. Hansik's Drink 2014.03.14 10:39 신고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인것 같네요..

  7. 자칼타 2014.03.14 10:45 신고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도 배워서 반장, 회장 선거에 말도 안되는 공략들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8. 행복한요리사 2014.03.14 10:48

    대선공약은 꼭
    지켜졌으면 합니다.
    온누리님! 즐거운 주말되세요. ^^

  9. 비바리 2014.03.14 10:52 신고

    지킬 수 없는 대선공약 남발.
    우선 되고 보자는 욕심의 도가 지나치죠
    저도 정당공천제는 반대입니다.

  10. 김천령 2014.03.14 10:57 신고

    여주 회동 좋습니다~~

  1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03.14 11:10

    잠시 인사드리러 왓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12. URBAN 2014.03.14 11:52 신고

    무한 공감하고 갑니다.
    나라가 참으로 씨끄럽습니다.

  13. 알숑규 2014.03.14 12:35 신고

    정말 정신이 없네요. 중요한 공약이라도 매번 상황마다 다른 말이 나오니.

  14. 대한모황효순 2014.03.14 13:16

    정치쪽은 참말로~
    믿을 놈뇬 하나 읍구낭.

  15. 꼬장닷컴 2014.03.14 17:29

    우이독경입니다.
    역대 가장 약속 안 지키는 정부니까요.
    그럼에도 지지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글 잘 읽었구요.. 주말 잘 보내시고 늘 강녕하십시요..^^

  16. 포장지기 2014.03.14 20:09 신고

    지자체 기초 단체장 정당공천 반대에 억만표 보냅니다...

  17. 공룡우표매니아 2014.03.15 04:42

    국민이 낸 세금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매월 꿀꺽하는 부류들
    선거철이 되니 웃움지으며 명합돌리지만
    후에는 혈세만 챙겨먹는 놈들이 모두 정당가진 놈들이다
    여 야를 막론하고...

  18. pennpenn 2014.03.15 07:58 신고

    공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만은 꼭 실천해야 합니다~

  19. dlwjdgjs 2015.03.13 15:11

    할일도 할능력도 안되고 혈세만 먹는 시.군.구의원은 폐지해야
    구.군의원들이 하는일없는데 구의회 하나 유지하는데 1년예산이 50억정도 든다하니 이게 말이돼.
    각당 지역구 쫄따구들 혈세로 봉급주는꼴이라니.
    당장 폐지하는게 정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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