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公務員)’ 아닌 ‘공무원(空無員)’이 되어서야

한 마디로 공무원이 왜 필요한 것일까? 공무원이란 공무를 보는 사람을 뜻한다. 그 ‘공무(公務)’란 뜻은 숨김없이 드러내 놓고 일을 보는 사람, 혹은 공적인 일을 보는 사람을 말한다. 그 공적인 일이라는 것은 지역을 위해, 혹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을 뜻한다.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통칠 공무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空無員)’이란 이야기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리만 채우고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풀이하면 된다.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호우 시 매뉴얼

 

집중호우로 피해당한 시민 발만 ‘동동’ 굴러

 

7월 6일 경기지역을 강타한 폭우는 30년 만에, 혹은 40년 만에 내린 호우였다고들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몇 년 만에’라는 수식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듯하다. ‘104년 만에 가뭄’ 혹은 ‘14년 만에 호우’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한다. 어찌 그리 몇 년 만에를 잘 알고 있는 것인지.

 

그는 그렇다고 치고 6일에 내린 경기지역의 집중호우는 안산, 광주, 시흥, 수원, 의왕 등에 300mm가 넘는 비를 퍼부었다. 이 비로 인해 경기도내에 729가구가 물에 잠기고 3천ha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잇따른 피해 신고로 법석을 떨기도 했다.

 

이 날 6시께 화성시 송산면 중송리에 사는 홍아무개씨(남, 50세)는 집 주변의 신축공사장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자신의 주택 담장과 포도밭 등을 덮치는 수해를 입었다. 홍씨는 바로 면과 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업무시간이 지났다. 담당자가 없어서 처리를 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폭우로 인해 토사는 집안으로 밀려들었고, 하수구가 막혀 빗물이 집안으로 까지 흘러들었다는 것.

 

홍씨는 재차 급박한 상황임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똑 같았다는 것이다. 결국 사고가 발생한지 4시간이 지나서인 오전 10시 30분께야 시청 직원 한 명이 둘러보고 갔으며, 오후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호우 시 매뉴얼

 

매뉴얼은 아예 모르쇠?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호우 시 매뉴얼을 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감시, 고압전선 접근금지, 옥 내외 전기수리 금지, 각종 행사장 안전조치,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 운행, 뇌우 시 저지대 또는 인근 가옥으로 대피, 배수문 및 양수기 점검 등에 유의할 것을 알리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일 경우에는 안전대책 요령은 도시지역과 행동요령과 동일하지만, 그 외에도 농작물 보호와 용·배수로 정비, 소하천 및 봇물, 뚝 정비와 산간계곡의 야영객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의 경우에는 이런 안전수칙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근무시간이 아니다’, ‘담당자가 없다’로 일관한 것이다.

 

주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아니었나?이번 비에 피해를 당한 홍씨는 “지난해 공사장을 짓는다며 공사장 아래에 사는 주민들과는 아무 상의 없이 뒷산에 있던 나무를 베어내고 토사를 옮겨 놓더니,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토사들이 쓸려 내려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다급하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 마디로 묵살을 한 당직 공무원의 태도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신고 방관 사례는 시와 소방서, 한전 등에서도 이루어졌다. 황계동에서도 주택 10여 채가 침수가 되면서 단전사태까지 벌어 졌지만, 시와 소방서, 한전 등에서 신고를 받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9일 전화로 확인한 결과 아직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람들 오늘도 두 명이 나와서 사진을 찍어갔어요. 매일 나와서 똑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경도 쓰질 않아요. 믿음이 가질 않기 때문이죠.”

 

만일 이러한 산사태가 날 경유 자칫 주민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신고를 받고도 늑장 대처를 한 행정당국과 모르쇠로 일관한 공무원은 어떤 해명을 해도 핑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공무원(空無員)’이 아닌 제대로 주민들을 섬길 줄 아는 공직사회가 그래서 그립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