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치분권의 날 선포 희망콘서트

 

주민이 결정권을 갖는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2시 수원에 소재한 IBIS 엠버서더 호텔 3층 깐느홀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 국회의원 신장용,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황한식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이사, 민한기 수원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하여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중앙집권, 중앙집중 현상으로는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늘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출범식을 갖는 것은 자치와 분권 운동사의 새로운 출발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집에서 지역발전 균형과 지방분권 정책의 페러다임을 전환해 각 지방이 각자 스타일로 발전해가면서 그 총체적인 형태의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않고, 중앙 각 부처는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고 했다.

 

 

하루 종일 생중계 된 자치분권의 날

 

이날 수원시자치분권 선포식과 출범식 및 새정부 지방분권 로드맵 토론회에 이어, 늦은 저녁 희망콘서트까지 이어지면서 자치와 분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민들의 이해를 도우며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대미를 장식한 콘서트 현장까지 이날 선포식 현장의 전일정은 인터넷 오마이 TV'로 생중계 되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이비스 호텔 15층에서 열린 희망콘서트는 음악과 토크가 있는 잔치마당이었다. 사회를 맡은 개그우면 김미화는 재치 있는 진행으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왜 김미화 인가를 다시 한 번 알게 하는 그런 자리였다. 당당히 자신의 재혼한 남편이라고 밝힌 호세윤밴드의 리더 호세윤과 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토크 사회도 맡아 진행을 하였다.

 

 

김미화의 역량이 돋보인 무대

 

토크에 패널로 참가를 한 개그맨 전우성은 예의 개나 소나이야기부터 시작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도. 토크 중간에 자리를 함께 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혁과 정치개혁은 국가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전체 예산의 80%를 갖고 있는 중앙집권체제 하에서는 지방에서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다. 지방분권과 지역상생만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했다.

 

40분 정도에 걸친 토크가 끝나자 김미화는 17KBO 구단주들이 최종 승인한 프로야구 제10구단의 KT-수원유치를 축하한다는 인사를 덧붙였다.

 

 

관객 사로잡은 홍서범, 웅산의 무대

 

토크가 끝나고 난 뒤 무대정리를 마치고 나니 가수 홍서범이 객석으로 내려와 관객들과 함께 하는 공연을 펼치기도. 홍서범은 조갑경이 아이 셋을 난 여자의 몸매가 아니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두 사람이 함께 듀엣으로 노래를 부른 후, 웅산의 무대로 이어졌다.

 

웅산이 무대에 오르자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객석을 메운 500여명의 관객들이 탄성을 자아내기도. 무대 앞에 자리를 한 어느 주부는 깊은 한숨을 내 쉬기도. 웅산의 노래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감탄을 하는 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파워가 넘치는 가창력에 넋을 나간 듯. 약 두 시간에 걸친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모든 행사는 9시 정도에 모두 끝이 났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함께 하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좋은 공연에 지방분권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모처럼 기분 좋은 날이었던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개그우먼 김미화와 가수 웅산의 이름값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 또한 즐거움이었다.

자자체가 시작된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매번 딴청을 부리고 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내어주기 싫다는 억지일 뿐이다. 그동안 각 정부마다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냑속을 했지만, 사실 지방분권은 아주 빙산의 일각정도일 뿐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제 목소리를 높여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월 17일(수) 오후 4시, 수원시에 소재한 수원이비스 엠버서더 호텔 3층에서는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이 주관을 하고, 수원발전연구센터가 주최를 한 <지방분권개헌수원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하여,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 김부겸 믽주통합당 최고의원, 사회를 맡아본 안성호 교수, 발제자인 이기우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코미디같은 지방의 관리 이제는 그만 두어야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세방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속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분권의 현실에 대해 냉철히 논의해 보아야 할 때라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의 넓이까지 제한하는 법을 만든 중앙정부가 집무실이 규정보다 크다고 줄이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 같다. 그렇기에 자치단체장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 부단체장과 방을 바꾸는 일까지 생겨났다" 면서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벌이고자 할 때는 모든 것을 중앙정부의 심의를 받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생기면 모든 것을 지방정부로 떠넘긴다" 며 이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자기중심적인 독단은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제는 세게의 도시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더 이상 변화를 늦출 수 없다면서 18대 대통령에 출마를 선언한 대선후보 그 누구도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18대 대통령은 중앙정부 중심의 통제와 집권이라는 과거 체제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하며, 19대 국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축사에 나선 유성엽 의원과 김부겸 민주통합당 최고의원도

 

"중앙정부에서 움켜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권력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창의적이고 다양성을 띤 지방 나름의 색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은 대폭 이임해야 한다"고 했다.

 

 

기념촬영을 마친 포럼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2시간 동안 발제자인 이기우 인하대 교수의 '지방분권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 에서 "중앙정부의 권력 중심적인 구조가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제는 지방색으로 대표되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조성해야 할 시기이며, 선순환적인 지역발전 경쟁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적인 권력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2발제자로 나선 김성호 전국시도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의 '지방분권국가 정립을 위한 헌법개정 추진전략'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및 시민사회간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통령선거가 지방분권과 이를 위한 헌법개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정치적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참석한 수원의 한 시민자치단체의 대표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으로 인해, 결국 지방분권이라는 지자체의 주 목적이 형평성을 잃은 지방분권이 되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떠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나름의 독창적인 모습을 만들어 갈 수있도록 분권이 되야 할 것" 이라고 하면서 "18대 대통령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은 하루 빨리 지방분권에 대한 소신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수우너포토뱅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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