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1. 수원시 의회 4층에 자리한 세미나 실에는 경기도 시군 의회 회장단들이 모였다. 경기도 시군 의회 민주당 의장 17명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감언이설, 일구이언으로 국민을 우롱한 정치. 이제는 막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소속 의장단들의 성명서를 낭독한 것.

 

수원시의회 노영관 의장이 낭독으로 진행 된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오산시, 구리시, 안산시. 파주시, 광주시, 하남시, 화성시 의회의 의장들이 동석을 했다. 성명서 발표가 끝난 후 ‘17명 중에서 참가하지 않은 의회 의장들도 함께 하느냐?’라는 질문에, ‘바쁜 일정으로 동참을 하지는 못했지만 뜻을 하나로 모았다라고 답변을 했다.

 

정당 공천제 폐지 박대통령 대선 공약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 정치분야 공약에서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지난 번 20134·24 , 보선 선거에서 후보자 공천을 하지 않아 약속을 지키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아직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 전국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및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사당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수원시 의회 노영관 의장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사무총장을 맡아보고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인용


 

당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노영관 수원시 의회 의장은 애초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다룰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제안면담 조차 거절하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성명서 전문)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새정치연합에 이어 민주당이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것에 대해 대선공약과 국민약속 이행이라는 점에 그 동안 소리 높여 투쟁해 왔던 저희 경기도 시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장단은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 소신과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지방정치 독립의 절실함과 공명한 선거를 통해 진정한 책임정치, 책임 행정을 꿈꾸며 그 동안 저희 경기도 시군의회 민주당 의장단은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만 일해야 하는 기초의원, 봉사자로서 해결해야 하는 많은 지역 현안들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의 산물이며 누군가의 기득권 쟁취의 도구 밖에 안 되는 이 정당공천제라는 족쇄 속에 주민의 손과 발이 되라 선택해주신 분들이 아닌 중앙의 손과 발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기초의원의 처지에 대해 많은 회의와 절망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2012년 대선 후보들 공약, “정당공천제 폐지에 많은 기대가 있었으며 이제는 진정한 지역주민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매니페스토 실천을 바탕으로 한 책임 정치 구현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위헌 소지 등의 핑계로 국민의 여론까지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쇼만이 진행될 뿐이었습니다.

 

지난 201211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하였고 이미 20134·24 ·보궐 선거에서 선공약 이행의 첫 단계로서 무공천한 바 있는 새누리당은 약속 이행의 속임수라는 정치적 도박을 자행하고 있으며 결국 이 공약의 이행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 버렸습니다.

 

이에 전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및 시민단체와 함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정당공천폐지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중앙정치의 힘에 큰 허탈감도 느꼈지만 난관에 부딪치면 부딪칠수록 끝까지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당당히 맞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무공천 결정은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무엇을 보여 주고 있습니까? 또한 대통령 공약을 공염불로 만든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공염불 공약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대통령과 당에서 배웠다고 하지 않을까요?

 

 

며칠 전 언론에 드러난 바와 같이 능력 있는 인재 선발이 아닌 새누리당의 ()청와대 비서관의 행위는 선거개입의 협의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일 뿐 아니라 청와대의 공천 개입의 행태이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 역시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도대체 국민에게 어떤 막장드라마를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선진 정치로 나가야할 이때에 더 이상 몰락할 곳이 없는 저질 정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꼴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깨끗하고 당당하게 나서는 정치인의 표상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6.4지방 선거를 앞두고 더 절실히 느껴지는 것은 기득권 쟁취를 통한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가야 함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를 선택해 주신 지역민들께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장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현명한 판단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한 정치 쇄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민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초선거 정당공천 전면 폐지를 위한 의지 표명과 함께 대선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4313. 경기도 시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장단 일동

 

지방자치 위기를 초래한 정당공천 폐지공약을 외면하지방선거 때마다 우려먹는 자치구의회 폐지논쟁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앙정치권은 이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즉시 중지하라!

 

작년 1028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 등 6대 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피력하며 자치구의회 폐지 논란을 다시 지피운데 이어 지난 15일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지방자치 제도개선안을 거론하며 다시금 자치구의회폐지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 논란은 비단 작금의 문제가 아니었다. 2010지방선거와 201219대 총선 직전에도 논란의 불씨를 키워 마치 방의원 길들이기 혹은 정당공천 폐지 입막음용 협박 카드로 사용하듯 써먹어온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0자치구의회 폐지관한 헌법상 쟁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법상의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구의회만 폐지하는 입법은 현행 법 제118조 제1에 위배될 수 있음을 밝힌바 있다.

 

지방자치시대 개막 이후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도 방자치단들은 경쟁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최선을 기울이며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환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앙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에서의 하향식 당공천으로 금권공천 등 정치부패물론 방정치를 앙정치에 확실히 예속시킴으로서 지방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제한시켜왔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대부분 잘못된 지방자치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국민 대부분공천제도의 폐지를 찬성하고 있으나 유독 입법부인 국회의원들만이 폐지반대에 목숨을 거는 구차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지난 18대 대선 당시 여야를 비롯한 주요후보 세 명 전원이 서로 앞 다투어 정당공천 폐지를 당선공약으로 내세웠으며 20121120일 전국의 지방의원 3천여 명이 참석한 종문회관에서는 서면약속은 물론 구두 연설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공천폐지를 약속하고 우뢰와 같은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받은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정당공천폐지 공약이행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그동안 지방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되어 왔으며 대의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어온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겠다는 협박은 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 이념 훼손은 물론 지방자치제도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민주주의의 크나큰 퇴보이자 손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참정권을 축소시키는 행위로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반하며 대도시의 주민들은 다른 도의 주민들과 달리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됨으로서 평등권 침해와 동시에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위헌적 행위임이 분명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 정책의 표본이 될 것이며 다시 구시대의 중앙집권적 행태로의 회귀를 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제 겨우 돋아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무참히 짓밟으면서까지 중앙정치인들의 욕심만 채우겠다는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일부 정치세권력독점욕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며 자치구의회 폐지 등 풀뿌리 민주주의에 반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즉시 중단 할 것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나라의 격변기 속에서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풀뿌리 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의 여망으로 우여곡절 끝에 재출범 발전시켜왔다. 이제 와서 다시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기초지방선거에서 만큼은 하향식 정당공천제를 즉시 폐지하여 지방정치는 지역주민들에게 맡기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중앙정치권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치부패의 온상이며 지방자치의 위기를 몰고 온 정당공천제를 즉시 폐지하라

둘째,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정책인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즉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결정으로 6.4 지방선거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하며 또 시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에 대하여는 시민사단체와 연계 투쟁 등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141월 9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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