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수원시청 대강당서 두 시간동안 풀어나가다

 

특급 수다꾼들? 한 마디로 수다꾼들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나름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는 생각이다. 16일 오후 5시부터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상한 이야기라는 토크 콘서트 특급 수다꾼들이 풀어놓는 지방분권 이야기 - 앞으로의 우리 동네 어떻게 달라질까요?’는 수원시청 대강당 일층을 꽉 채운 관객들에 비해 조금은 역부족이었다는 생각이다.

 

개그우먼이자 영화배우인 곽현화와, 김용민이 만드는 신개념 오디오 저널리즘 프로젝트 팟게스트 진행자 김용민, 한신대 김준혁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진행자와 염태영 수원시장,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 개그맨 양상국 등이 출연해 두 시간동안 들려준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하고 싶고 알고 싶고 꼭 필요한 이야기였다.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 권력을 중앙 정부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각 지방 자치 단체에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권력보유는 여전히 중앙 집권적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도 중앙 정부가 광역 지방 정부를 지휘하고, 광역 지방 정부는 기초 지방 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도 모든 행정과 재정 제도가 중앙집권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과 자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 자치가 시행되었지만 권한이 없는 지방 자치는 결국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은 지방 자치제도가 부활한 초기부터 국가 기능 배분과 행정 사무 재배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에 따라 김영삼 정부에서는 행정개혁위원회, 지방이양합동심의회 등을 신설해 일부 정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지방정부로의 이양은 지방 자치를 강조했던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형태는 변하지 않고 있다.

 

1999중앙 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1,011개의 중앙 정부 사무를 지방 정부로 이양했지만 아직도 지방정부의 권한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지방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이런 현 시대의 문제점을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토크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야기는 지방분권, 지방분권의 필요성, 지방분권이 되면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까? 지방분권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주거문제, 청년실업, 지방재정 등 우리가 왜 지방분권을 해야 하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토크쇼였지만 두 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이 중요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에는 부족했다는 느낌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온전히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과 교육, 치안, 복지, 인구감소 문제, 일자리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또한 지방분권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지방정부의 책임자를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했다. 하지만 현 중앙집권적인 정부구조와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이 시대 국회의 형태로는 지방정부의 권한은 없다면서 진정한 지장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안위는 물론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정부가 온전히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야 지역의 모든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다. 횡단보도 설치, 신호등 설치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 지방자치제의 권한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복지, 교육, 치안, 일자리, 주거문제 등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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