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국가의 안위 위해 꼭 필요하다

 

열강에 둘러싸인 나라에 첨단비행장 한 곳 없어

 

“수원 군공항 이전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를 한 번 살펴보세요. 주변이 모두 세계적인 강국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첨단 비행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국가방위의 안전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국가적인 안위를 생각해야죠”

 

27일 오후, 수원시 공보관실에 수원 SNS서포터즈들과 e수원뉴스 시민기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그동안 이슈로 떠오른 수원군공항 이전문제가 심각한 지역간의 갈등으로 빚어져, 군공항 이전이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떠나 국가적인 방위차원에서 왜 필요한가를 듣고 그에 따른 의견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국가의 방위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다. 정부에서는 2013년 4월 5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5년 6월 4일 수원군공항 이전건의 최종승인을 냈다. 국방부에서는 2016년 10월 11일과 26일, 2017년 1월 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화성시와 안산시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으나 화성시와 안산시 모두 불참하였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의 안위를 위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어, 2017년 2월 16일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과를 통보했다. 문제는 군공항 이전부지로 선정된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쳤다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문제가 지자체나 지역 간의 이해득실을 따질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참과 반대라는 벽에 부딪친 것이다.

 

이날 모임에는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인 백종헌 의원과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이재훈 사무처장, 그리고 수원시 SNS서포터즈와 시민기자 등 1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백종헌 의원은 “2004년부터 군공항 이전문제가 도출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만, 군공항 이전에 탄약고 30만평의 이전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모인 이유는 군공항 이전문제가 결코 지자체간 득실을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라며 국가의 안위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이재훈 사무처장은 “군공항 이전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군공항 이전으로 결정된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1만명이 피해를 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동부권에 거주하는 20만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은 수십 년을 피해를 당하면서도 한 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살았다”고 말했다.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온 것도 국가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으로 피해를 당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피해상태에 비해 많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확정지가 소음과 항로의 개설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군공항 확정지는 서해를 끼고 조성이 되기 때문에 군용기가 이착륙을 할 때 서해방향으로 이륙하고 서해에서 들어와 착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재훈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주변이 열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은 첨단시대입니다. 이런 주변 열강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첨단시대에 최첨단 군용기가 이착륙할 비행장 하나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리고 군공항은 무엇보다도 그 공항이 갖는 지리적, 효율적 면을 먼저 중시해야 합니다. 그런 것보다 지역의 실리를 먼저 주장하는 것은 결국 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라고 한다.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일부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우선 신군공항 건설사업 부지는 440만평으로 수원군공항의 2,7배에 달해 소음완충지역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군공항 이전지역은 지역개발과 주민경영수익사업, 이주단지 조성 등으로 막대한 경제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또한 종전부지 160만평의 개발사업으로 첨단알엔지 단지, 친환경배후단지, 대규모 문화공원,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얻어지는 경제 수익은 막대하다는 것이다.

 

이 사무처장은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을 지역의 감성적 사안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국익을 위한 국책사업을 지자체간의 실익을 구실삼아 반대를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