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기능 없는 야당, 도민들이 방어막 되어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쳤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존재의 의미조차 찾지 못한 체 앞으로 정계 재편이 어떻게 변화를 할지 궁금하다. 야당의 당대표들은 줄줄이 사퇴를 선언하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은 거취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번 선거를 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12곳 중에서 11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고 경북 김천 한 곳만 자유한국당이 차지하는 등 파란을 일으켰다. 광역시도지사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14, 자유한국당 2, 무소속 1곳으로 인물보다는 정당위주로 선택을 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평화협상에 힘을 실어주자는데 있다. ··군의 장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더불어민주당 151, 자유한국당 53, 민주평화당 5, 무소속 17곳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그동안 보수의 성역으로 꼽혔던 영남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부산은 더불어민주당 13, 자유한국당 2, 무소속 1곳이고 경상남도도 더불어민주당 7, 자유한국당 10, 무소속 1곳이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곳도 차지하지 못했지만, 경북은 1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무소속이 5곳이나 지역지자체 장이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에서는 단 한 곳도 차지하지 못했다. 더욱 그동안 보수의 세력이 기치를 올리던 서울 강남에서조차 참패를 하면서 서울 25곳 중 서초구 한 곳에서만 당선자를 냈을 뿐이다. 경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1곳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29곳의 지자체장을 싹쓸이 할 때 군지역 겨우 두 곳에서만 자유한국당이 지지체장의 자리를 차지했다.

 

 

광역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이래도 되나?’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정당위주의 투표를 했다고 하지만 경기도 도의원 후보 중 자유한국당 당적을 갖고 당선된 사람은 여주시 제2선거구의 김규창 단 한 명뿐이다, 경기도전체를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이겨 경기도의회가 온통 더불어민주당 의회가 되어버렸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전체 13석 중에 더불어민주당 7, 지유한국당 3, 바른미래당 1, 정의당 2석 등이다. 경기도의회 전체를 보아도 더불어민주당을 제하면 타 의석수는 고작 7석뿐이다. 앞으로 경기도가 도정을 펼칠 때 더불어민주당이 일을 하고자 하면 그것을 제어할 아무런 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일방적인 도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경기도의회가 과연 도민들을 위한 도정을 제대로 펼치고 있는지 감독기구로써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경기도지사와 각시군 지자체장,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까지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경기도에서 겨우 두 곳의 지자체장과 7석을 갖고 있는 도의원이 어떻게 일당체제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힘에 맞설 것인가? 결국 그 몫은 경기도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인물위주의 선거에서 정당위주로 바뀐 선거가 가져 올 후폭풍은 지금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 다만 견제세력을 만들어주지 못한 도민들이 어떻게 일당 체재의 도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수원시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이 68% 석권

 

37석으로 늘어난 수원시의회 의원선거에서도 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수원시의회 37(비례대표 포함)의 의원 중 68%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군의회 의원선거는 한 지역에서 2~3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각 정당은 자신들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2명이나 3명의 의원후보자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기초의회인 수원시의회 의원 당선자는 장안구 더불어민주당 4, 자유한국당 3, 권선구 더불어민주당 8, 자유한국당 2, 민중당 1명이다. 수원시 마선거구에서 유일하게 민중당 윤경선 후보가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팔달구는 더불어민주당 3, 자유한국당 2명이며, 영통구는 더불어민주당 8, 자유한국당 2명이다.

 

수원시의회 비례대표 당선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2, 자유한국당 1, 정의당 1명이 차지했다. 수원시의회 전체 37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5, 자유한국당 10, 민중당과 비례대표인 정의당 송은자 1명이 당선의 영광스런 얼굴이 되었다. 수원시의회의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이 68%의 의석수를 차지했다.

 

6,13 전국지방동시선거 투표율이 60.2%를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과 촛불집회 의미격하,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정책,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복합적인 의미로 풀이된다. 모처럼 힘을 얻게 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기대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수원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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