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난민 수용, 소년법 폐지, 계엄령 문건 등 사회현안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대선기간 주간 정례조사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분석, 발표해왔습니다. 2018년에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민심을 생생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

○ 대체복무제 적정 기간 ‘2년 6개월’의견 가장 우세

○ 대체복무 분야로는 치매노인․중증장애인 등 복지시설 42.3%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는 13~14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를 실시했다.

7월 정례조사 결과, 최근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헌법 불일치 판결과 관련해 대체복무제 기간을 ‘현재 군 복무기간의 1.5배인 2년 6개월’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했고, 군 복무기간의 2배인 3년 5개월 28.9%, 군 복무기간의 3배 이상 6.2%, 군 복무기간의 3배인 5년 3개월 3.8%, 군 복무기간의 2.5배인 4년 4개월은 2.6%순이었다. 다만 현재 군 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19.4%였다.

또한 대체복무제 복무 분야와 관련해서는 치매노인․중증장애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 42.3%로 가장 많았고, 위험지역 경비․화재 감시 등 치안분야 21.8%,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9.7%, 정신병원․결핵․한센 등 특수병원 8.0%, 교도소 등 교정시설 7.3% 순이었다.

 

□ 예멘 난민 인식

○ ‘난민 아니다’ 43.4% vs‘난민이다' 32.8%

○ 응답자의 70.2%, “엄격한 심사 통해 제한적으로 난민 수용해야”

○ 난민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거부감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7월 정례조사 결과,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예멘 난민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43.4%는 ‘취업 등 다른 의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난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2.8%는 ‘자국의 내전을 피해 온 난민’, 23.8%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난민이 아니라는 응답은 연령대별로는 20대(53.3%)․30대(51.7%),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0.4%)․서울(47.1%), 직업별로는 학생(56.0%), 지지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58.5%) 지지층과 무당층(48.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난민이라는 응답층은 40대(44.2%), 강원/제주(47.2%), 진보층(38.3%), 정의당 지지층(45.5%)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난민 수용 논란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70.2%)’ 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였고, ‘난민은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16.9%, ‘인도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10.7%로 나타났다.

‘난민수용 반대’ 혹은 ‘제한 수용’ 의견을 보인 응답자 867명에 거부감의 원인에 대해 물어본 결과, ‘난민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44.7%)’선택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교 및 문화적 갈등(21.9%), 난민에 의한 일자리 감소(15.6%), 난민 수용에 따른 세금 지출(10.7%) 순이었다.

 

□ 소년법 폐지 관련

○ 응답자의 68.5%,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벌 받아야”

 

7월 정례조사 결과, 소년법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7명은‘범죄를 저질렀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68.5%)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아직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6.9%에 그쳤다.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는 소년법 폐지 찬성 의견은 연령별로 20대(82.0%)․30대(80.8%), 권역별로는 인천/경기(73.9%), 직업별로는 학생(80.0%)․블루칼라(76.2%)․자영업(73.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75.0%), 최종학력별로는 대재 이상(71.5%), 가구소득별로는 200~500만원 미만(71.6%),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2.6%)에서 특히 높았다.

‘미성숙 아동․청소년이므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소년법 폐지 반대 의견은 연령대별로는 50대(37.4%)․60세 이상(36.4%), 권역별로는 광주/전라(33.9%), 직업별로는 가정주부(32.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32.6%),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38.0%),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35.3%),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35.0%)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 인식

○ 응답자의 64.3%, “헌정파괴 및 국가전복 시도로 철저히 조사해야”

 

7월 정례조사 결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4.3%는 ‘계엄 시나리오 작성은 국정농단 사건 이상의 헌정파괴 및 국가전복 시도이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국가적 소요 사태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일 뿐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수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20.6%에 그쳤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79.6%)․40대(75.1%),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4.7%)․강원/제주(70.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80.5%), 최종학력 대재 이상(69.9%),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70.0%),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9.1%)과 정의당(78.3%) 지지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고, 수사 반대 의견은 60세 이상(35.2%), 대구/경북(26.0%), 정치이념성향 보수(37.7%), 자유한국당 지지층(53.5%)에서 비교적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최저임금과 난민문제 등 주요현안과 관련해 마련한 7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7월 13일~14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9.5%, 유선 20.5%)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3%(유선전화면접 5.3%, 무선전화면접 11.5%)다. 2018년 6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