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기능 없는 야당, 도민들이 방어막 되어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쳤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존재의 의미조차 찾지 못한 체 앞으로 정계 재편이 어떻게 변화를 할지 궁금하다. 야당의 당대표들은 줄줄이 사퇴를 선언하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은 거취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번 선거를 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12곳 중에서 11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고 경북 김천 한 곳만 자유한국당이 차지하는 등 파란을 일으켰다. 광역시도지사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14, 자유한국당 2, 무소속 1곳으로 인물보다는 정당위주로 선택을 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평화협상에 힘을 실어주자는데 있다. ··군의 장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더불어민주당 151, 자유한국당 53, 민주평화당 5, 무소속 17곳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그동안 보수의 성역으로 꼽혔던 영남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부산은 더불어민주당 13, 자유한국당 2, 무소속 1곳이고 경상남도도 더불어민주당 7, 자유한국당 10, 무소속 1곳이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곳도 차지하지 못했지만, 경북은 1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무소속이 5곳이나 지역지자체 장이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에서는 단 한 곳도 차지하지 못했다. 더욱 그동안 보수의 세력이 기치를 올리던 서울 강남에서조차 참패를 하면서 서울 25곳 중 서초구 한 곳에서만 당선자를 냈을 뿐이다. 경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1곳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29곳의 지자체장을 싹쓸이 할 때 군지역 겨우 두 곳에서만 자유한국당이 지지체장의 자리를 차지했다.

 

 

광역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이래도 되나?’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정당위주의 투표를 했다고 하지만 경기도 도의원 후보 중 자유한국당 당적을 갖고 당선된 사람은 여주시 제2선거구의 김규창 단 한 명뿐이다, 경기도전체를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이겨 경기도의회가 온통 더불어민주당 의회가 되어버렸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전체 13석 중에 더불어민주당 7, 지유한국당 3, 바른미래당 1, 정의당 2석 등이다. 경기도의회 전체를 보아도 더불어민주당을 제하면 타 의석수는 고작 7석뿐이다. 앞으로 경기도가 도정을 펼칠 때 더불어민주당이 일을 하고자 하면 그것을 제어할 아무런 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일방적인 도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경기도의회가 과연 도민들을 위한 도정을 제대로 펼치고 있는지 감독기구로써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경기도지사와 각시군 지자체장,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까지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경기도에서 겨우 두 곳의 지자체장과 7석을 갖고 있는 도의원이 어떻게 일당체제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힘에 맞설 것인가? 결국 그 몫은 경기도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인물위주의 선거에서 정당위주로 바뀐 선거가 가져 올 후폭풍은 지금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 다만 견제세력을 만들어주지 못한 도민들이 어떻게 일당 체재의 도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수원시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이 68% 석권

 

37석으로 늘어난 수원시의회 의원선거에서도 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수원시의회 37(비례대표 포함)의 의원 중 68%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군의회 의원선거는 한 지역에서 2~3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각 정당은 자신들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2명이나 3명의 의원후보자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기초의회인 수원시의회 의원 당선자는 장안구 더불어민주당 4, 자유한국당 3, 권선구 더불어민주당 8, 자유한국당 2, 민중당 1명이다. 수원시 마선거구에서 유일하게 민중당 윤경선 후보가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팔달구는 더불어민주당 3, 자유한국당 2명이며, 영통구는 더불어민주당 8, 자유한국당 2명이다.

 

수원시의회 비례대표 당선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2, 자유한국당 1, 정의당 1명이 차지했다. 수원시의회 전체 37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5, 자유한국당 10, 민중당과 비례대표인 정의당 송은자 1명이 당선의 영광스런 얼굴이 되었다. 수원시의회의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이 68%의 의석수를 차지했다.

 

6,13 전국지방동시선거 투표율이 60.2%를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과 촛불집회 의미격하,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정책,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복합적인 의미로 풀이된다. 모처럼 힘을 얻게 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기대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수원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8~9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에 전체 선거인 42,907,715명 중 8,640,897명이 참여해 20.14%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 11.49%보다 8.65%p 증가한 수치다. 이런 사전투표 참여율은 이번 선거가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10일로 선거운동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10일 오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유세차량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친다. 한꺼번에 음향을 크게 해 떠들다보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한편에서는 로고송을 있는 대로 크게 틀어놓고 한편에서 줄지어 서서 지나는 이들에게 소리 질러 인사를 한다.

 

선거는 축제다. 각자 후보자들이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유권자들은 그 공약을 판단하여 소중한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폭로전으로 변해가고 있는 선거판이다. 말 그래도 날이 지나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내놓는 공약은 뒷전이고 어떻게 헤서든지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거기다 한 수 더 떠 선거입후보자가 아닌 제3자들까지 나서 카더라를 이야기 한다. ‘카더라는 확실한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있다는 소리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카더라에 동조를 하기도 한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보면서 한 마디로 어이없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역대에 이렇게 엉망인 선거전은 처음 보았다는 생각이다.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만 난무한다. 서로 헐뜯고 상대후보의 지난 오점을 찾아 침소봉대해 떠들어댄다. 공약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후보자들이 왜 그렇게 카더라와 네거티브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일까?

 

경기도는 이번 선거전이 역대최악의 흙탕물 선거전이 되었다. 텔레비전 토론 등에서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와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 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파일과 '여배우 루머' 등을 제기하면서 정책 대결은 아예 실종됐다. 그저 헐뜯고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다. 편이 갈라져 진흙탕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꼼수가 판을 치고 카더라만 무성하다. 거기다 외적인 사람들까지 한몫 거들고 있다. 이건 축제로 벌어져야 하는 선거가 완전히 X판이 된 셈이다. 누가 당선이 될지는 유권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은 고무신이나 막걸리에 유권자가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다. 당선자들은 겸허하게 주민들의 채택에 고마움을 느껴야 하고 낙선자는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짬자미까지 동원됐다는 이번 6,13지방선거. 선거가 끝나면 누가 당선이 되고, 당선자들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중 누가 경기도의회에 진출할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의회 광역의원비례대표에는 어느 정당에서 어떤 인물들이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입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당 등 모두 10개 정당에서 비레대표로 공천을 받은 후보자는 모두 42명이다.

 

가장 많은 예비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 13, 자유한국당 10,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2, 정의당 3, 민중당 2, 대한애국당 2, 노동당 1, 녹색당 1, 우리미래당 1명 등 42명이다. 이들 42명 중에서 경기도의회에 입성하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고, 어느 정당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례대표 당선자로 활동을 할 수 있을 지는 선거를 마치고 각 정당의 득표에 따라 달라진다. 과연 누가 경기도의회에 입성하여 의정을 펼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추천1번은 국민대학교 전임연구교수인 32세 오지혜()이다. 추천2번은 한국전력경기지역본부과장인 59세 김장일(), 추천3번은 한국노인상담연구소 소장인 46세 김은주()이다. 추천4번은 케이오텍주식회사 대표이사인 53세 최종현(), 추천5번은 정당인인 53세 전승희()이다.

 

더불어민주당 추천6번은 정당인인 46세 김용성(), 추천7번은 정당인인 54세 왕성옥()이다. 추천8번은 한의사인 53세 박광은()이 이름을 올렸으며, 추천9번은 라움랩 대표인 45세 윤도희()이다. 추천10번은 정당인인 73세 김문규(), 추천11번은 어린이집 원장인 42세 최효숙(), 추천12번은 성운축산 대표인 52세 가세현(), 추천13번은 네이쳐컬렉션 안산 다문화거리점 대표 45세 황은화()이다.

 

자유한국당의 추천1번은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장인 57세 한미림()이며, 추천2번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상임고문인 58세 허원()이다. 추천3번은 약사인 56세 이해영()이며, 추천4번은 ()죽산 조봉암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인 48세 최해범(남)이고, 추천5번은 ()대한선진교통 문화연합회 대표이사인 42세 김세연()이다.

 

자유한국당 추천6번은 정당인인 55세 윤성현()이고, 추천7번은 대학원생인 44세 김영희()이다. 추천8번은 피아니스트인 37세 김경민()이 이름을 올렸으며 추천9번은 정당인인 50세 최미금(), 추천10번은 국회의원 비서관인 38세 김도훈()이 비례대표 명단에 들었다.

 

모두 7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한 바른미래당의 추천1번은 노무사인 34세 김지나()이며, 추천2번은 자영업을 하는 61세의 김원일(), 추천3번은 수학전문학원원장인 47세 정경자(), 추천4번은 정당인인 30세 선현민(), 추천5번은 정당인 58세 김윤진(), 추천6번은 경영지도사인 55세 이명진(). 추천7번은 대학원생인 32세 송현혜()이다.

 

민주평화당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후보에 2명을 추천했는데 추천1번은 영어학원장인 55세 김영숙()을 추천했고, 추천2번은 수호중기 대표인 39세 김병운()을 추천했다. 정의당은 추천1번으로 정당인인 55세 이혜원()을, 추천2번으로는 정당인 54세 송치용(), 비례대표 추천3번으로는 정당인 46세 김선자()를 추천했다.

 

민중당은 추천1번으로 조리사인 46세 박화자(), 추천2번으로 노동자인 47세 임차진()을 추천했다. 대한애국당은 추천1번으로 회사원인 58세 이연자()를, 추천2번으로는 회사원인 56세 길민희()를 추천했다. 노동당은 시민단체활동가인 30세 신지혜(여), 녹색당은 생명평화활동가인 50세 오영주(), 우리미래당은 정당인인 36세 이경민(여)을 추천했다.

 

모두 10개 정당에서 추천한 42명의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 과연 누가 경기도의회에 입성할 것인가는 투개표가 모두 끝나야 알 수 있다. 어느 정당에서 몇 명이 들어가게 될지 경기도의회에 비례대표 도의원으로 활동하게 될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협치를 통해 도민을 위하는 참된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 1,300만 경기도민들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2018613일에 벌어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모두 2292개소 선거구에 4018명을 선출한다. 전국 각 선거의 후보자수는 9338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2.31이다. 그 중 가장 경쟁률이 높은 선거는 시·도지사 선거로 17명을 선출하는데 71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4.2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와 경기도교육감, 수원시장 선거에는 누가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워 뛰고 있을까? 그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기호 4번 정의당 이홍우 후보, 기호 5번 민증당 홍성규 후보가 등록해 5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교육감에는 이재정 후보, 임해규 후보, 배종수 후보, 송주면 후보, 김현복 후보가 등록해 역시 5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이슈가 되는 수원시장 후보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후보,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정미경 후보,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강경식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경기도지사 누가 적임자일까?

 

경기도지사후보인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약1순위로 새로운 경기·경기 퍼스트를 내세웠으며 그 외에 지역화폐 유통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경기도, 직접 민주주의 확대로 참여하는 경기, 경제민주화로 공정한 경기도를 내세웠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공약 1순위로 혁신성장으로 반듯한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내세웠으며 그 외에 일자리·주거·교통을 하나로! 여유로운 경기도,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 어머니복지로 더 따듯하고 건강한 경기도, 경기, 서울, 인천을 하나로! 광역경기도를 내세웠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김영환 케어 의료비 후불제 도입, 의료선진화를 공약 1순위로 남한의 북한공단 조성, 과학기술 및 R&D 수퍼벨리, 도시농부 10만 양성, 미세먼지 잡는 도지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호 4번 정의당 이홍우 후보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룬 당당한 경기도를 1순위 공약으로 청년에게 꿈과 시간을 주는 경기도·여성이 행복한 경기도, 남북협력시대의 평화통일의 중심 경기도, 화석연료 제로로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 중소상인이 맘 편히 장사하는 경기도를 내걸었다.

기호 5번 민중당 홍성규 후보는 SOFA 전면개정과 주한미군기지 시용료·통행료 부과를 1순위로 평화와 자주통일시대를 여는 특별자치도,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과 인권, 정치탄압 피해구제 명예회복을 위한 조레 제정, 최저임금 1만원 2019년에 실현·생활임금 조례제장, 도내 공무원 공기업 채용확대·청년쿼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원시장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

 

3명의 입후보자를 낸 수원시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후보가 더 큰 수원의 완성의 주춧돌, 수원특레시 실현을 제1공약으로 내걸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신 수원경제시대 실현, 모든 시민을 위한 탄탄한 복지·교육체계 구축,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 촉진,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민의 정부 완성을 5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정미경 후보는 기업할 맛 나는 경제도시를 제1 공약으로 미세먼지 없는 환경도시, 엄마가 행복한 복지도시, 안전한 복지도시, 스마트한 교통도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강경식 후보는 시민이 즐거운 안전한 도시 수원을 제1 공약으로 창의적인 명품 교육기반 구축, 수원의 발전을 선도할 비행장 이전, 화성행궁 주변 관광인프라 혁신,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과 실효성 유지를 5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31일부터 13일간 열전에 들어갈 각 정당 후보자(교육감 제외)들은 저마다 공약을 내세워 지지층을 끌어올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민 및 수원시민은 각 후보들의 공약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국내 최대 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 가맹점들이 주요 제품 가격을 최대 20% 가량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일 발표한 것으로 파리바게트 가맹점들이 4~18% 정도 가격을 올린 것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제빵기사 자회사 직고용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탓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소상공인, 영세기업 사업주를 돕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한다고 했다. 정부가 30인 미만 고용주를 대상으로 총 29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돕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애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연 이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일까? 요즈음 들어 주변에서 알바를 하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지주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편의점 등에서 알바를 하던 젊은이들이 점주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해고가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에서 세웠다던 안정자금이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올해 오른 최저임금(시급 7530)으로 인건비 부담을 안게 되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부 예산을 말한다. 안정자금을 수급하려면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나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고용된 근로자 1인당 13만 원씩을 보전해준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

 

그러나 대개의 알바생의 경우 편의점이나 소규모 업체 등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점주들은 알바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맞추어야 하고 소득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시장의 야간경비 관리자가 4명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할 수 없이 2명을 내보냈다. 야간경비 수당으로 한 달에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 후 160만 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없이 2명을 내보내야 했다고 한 시장의 책임자는 말한다.

 

이와 같이 도처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은 바로 고용보험 때문이기도 하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이들만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소득 노출을 꺼리거나, 부부 중 한쪽이 고용보험을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이중 가입을 피하기도 한다. 또한 초단기 근로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주는 안정자금을 타고 싶어도 탈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틀만 갖고 무슨 정책을 꺼내놓기보다는 그 정책으로 인한 불합리한 사안은 없는지 먼저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했다. 정책발표가 먼저가 아니라 누구 하나라도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